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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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근절, 허위세금계산서 수요부터 제거해야

- '09년 수취자 조사 826건, 자료상 조사실적에 절반도 못 미쳐-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및 수취자 단속실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적발 한 건당 부과세액은 '06년 1.07억원에서 '08년 1.98억원, '10년 상반기 2.1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의 불법영업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경석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는 자료상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취인은 이를 이용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료상과 수취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부산청의 자료상에 대한 조사건수는 '09년 255건이었으나, 수취인에 대해서는 102건을 조사하는데 그쳤으며, 전국적으로도 자료상 조사는 2,041건인 반면, 수취자 조사는 826건으로 수취자에 대해 더욱 관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자료상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뒤흔들어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 되어온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단속에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료상 단속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조사건수	2,256	249	2,280	161	2,063	167	2,041	255	980	89
고발인원	1,836	183	1,702	134	1,492	133	1,474	192	699	66
부과세액	9,131	267	11,269	245	10,490	332	4,649	508	4,159	193
1건당 부과액	4.05	1.07	4.94	1.52	5.08	1.98	2.28	2.00	4.24	2.17

(단위 : 건, 명, 억원)

<자료상 및 수취자 단속실적 비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조사건수	2,280	904	161	107	2,063	639	167	77	2,041	826	255	102
고발인원	1,702	423	134	53	1,492	348	133	51	1,474	485	192	74
부과세액	11,269	1,620	245	223	10,490	1,340	332	102	4,649	1,687	508	257

(단위 : 건, 명, 억원)

<부산지방국세청 질의자료>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책

※ 자료상 (허위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 자료상들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구입한 사업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

1)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대형화․지능화

□ 현황

○ 자료상의 대형화

- '06년 건당 부과세액은 1.07억원 → '10년 상반기 2.17억원

<자료상 단속실적 (부산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상반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조사건수	2,256	249	2,280	161	2,063	167	2,041	255	980	89
고발인원	1,836	183	1,702	134	1,492	133	1,474	192	699	66
부과세액	9,131	267	11,269	245	10,490	332	4,649	508	4,159	193
1건당 부과액	4.05	1.07	4.94	1.52	5.08	1.98	2.28	2.00	4.24	2.17

(단위 : 건, 명, 억원)

○ 자료상의 지능화

- 사례 :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건설 용역 관련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건설업체가 무통장입금을 하면 하도급업체는 현금을 건설업체에 전달

□ 문제점

○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흔들어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국세청의 대응

○ 지방청마다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 설치

○ 사법기관과의 공조

○ '11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질의내용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에 대한 단속결과, 1건당 부과세액이 '06년 1.07억원에서 '10년에는 2.17억원으로 증가해 자료상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또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 범죄도 발생하고 있음.

자료상의 경우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뒤흔들어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

국세청에서는 지방청마다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 설치하고 있으며, 사법기관과의 공조 수사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료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자료상의 대형화․지능화에 대비한 국세청의 대책은?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단속 미흡

□ 현황

○ 자료상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비해 수취자에 대한 조사․단속 미흡

- 부산 : 자료상 조사 255건(부과세액 508억원) / 수취자 조사 102건(74억원)

- 전국 : 자료상 조사 2,041건(부과세액 4,649억원) / 수취자 조사 826건(1,687억원)

<자료상 단속실적 및 수취자 단속실적 비교(부산청)>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자료상	수취자
조사건수	2,280	904	161	107	2,063	639	167	77	2,041	826	255	102
고발인원	1,702	423	134	53	1,492	348	133	51	1,474	485	192	74
부과세액	11,269	1,620	245	223	10,490	1,340	332	102	4,649	1,687	508	257

(단위 : 건, 명, 억원)

□ 문제점

○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수취자에 대한 조사․단속실적은 자료상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질의내용

○ 부산청의 자료상 및 수취자에 대한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2009년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255건이나, 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102건에 불과함.

이는 비단 부산청만의 문제가 아님. 전국 합계 수치를 보면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2,041건에 반해 수취자에 대해서는 826건을 조사하였음.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결국 자료상에 대한 조사와 처벌만큼 수취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